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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달 중 중산층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발표"

공공분양 중 면적 85㎡인 주택 비율 확대...소득수준 별 임대료 받는 방식으로 운영 예정

김시연 기자 | 2020-10-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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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감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오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공공임대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오는 11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김 장관은 “공공분양 중 면적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 방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자격요건 및 임대료 수준이 각각 상이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쳐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로 제한됐는데 여기에 면적을 85㎡까지 확대하고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 140%~150%까지 등으로 상향 조정해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 뿐만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 보다 더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라며 문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지지했다.

현재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구축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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