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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방안 근시일 내 발표 예정"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주택 분양 받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도입

최병수 기자 | 2020-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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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을 위해 근시일 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부동산 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인 바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친 뒤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한 후 향후 20∼30년 동안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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