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는 통계 조작"

"지난 12년 동안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 중 82%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올라"

기사입력 : 2020-1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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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웹데일리=이지웅 기자]
지난 12년 동안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 중 82%가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공시가격 상승률은 모두 맞지 않는다며, 통계가 조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2,281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당(3.3㎡) 시세는 12년간 1,875만 원 상승해 4,156만 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액만 평당 1,531만 원이고, 지난 12년 상승액의 82%를 차지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344만 원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평 아파트 기준 가격 5.7억 원이 5.3억 원(-8%)이 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 1.3억(25%) 올라 6.6억 원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6.6억 원에서 3.8억이 올라 10.4억으로 58%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연간 510만 원, 이명박·박근혜 정부 연간 38만 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보다 13배나 더 빠르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2008년 1,740만 원에서 12년간 1,240만 원(71%) 올라 2,980만 원이 됐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102만 원(6%) 올랐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138만 원(62%)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11배 더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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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경우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만 평당 평균 2,625만 원(상승률 60%) 올라 12년간 총 상승액(3,249만 원)의 82%를 차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상승액 597만 원보다 약 4.4배 더 높은 수치다. 공시가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평균 168만 원(6%) 올랐지만, 문재인 정부 동안 2,295만 원(62%) 상승했다.

앞서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14% 상승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면 올해 평당 시세는 2,993만 원(7.5억 원),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은 99.6%가 된다"며, "정부 통계 기준은 모두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였다.

경실련은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통계 산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된 가격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시가격제도는 즉시 폐지하고 공시지가로 일원화해 불공정 과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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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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