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서울시 "전두환씨, 5년 연속 지방세 총 9억7400만원 체납"

‘2020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총 146억원 체납

최병수 기자 | 2020-11-18 14:50
center이미지 확대보기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씨가 5년 연속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image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여부를 놓고 재판 중인 전두환씨가 5년 연속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0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총 1만5032명의 명단 및 신상이 포함됐다.

특히 전씨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5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는데 전씨의 체납액 규모는 총 9억74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46억8700만원의 지방세가 체납됐다. 법인 1위는 현재 구속수감 중인 주수도씨의 피라미드(다단계) 사기에 연루됐던 제이유개발로 총 113억2200만원이 체납됐다. 2위 역시 주씨의 사기행위과 관련 있는 제이유네트워크(체납액 109억4700만원)가 차지했다.

올해 신규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체납자는 총 1333명으로 이중 개인과 법인은 각각 1050명, 283곳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각각 832억, 241억원이다. 신규 개인·법인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8000만원 가량이다.

신규 공개 개인 체납자 중 체납액 1위는 신동일 전 동진전자 대표로 총 42억34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1위는 뉴그린종합건설로 지방세 총 22억5600만원이 밀린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부터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40%(536명)를 차지했다, 뒤이어 30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25%(327명)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납자 중 15%(208명)는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측은 “지방세를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동산 압류,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법인 등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에 나서겠다”면서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webdaily.co.kr

저작권자 © 웹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