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차 재난지원금 주장... 3조 6천억 규모 예산 증액 추진

기사입력 : 2020-1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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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이지웅 기자]
국민의힘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 증액심사에서 정책위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PC방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 6천여억 원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6대 민생 예산은 ▲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민생 예산 ▲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등 건강지킴 예산 ▲ 긴급돌봄지원 등 아이사랑 예산 ▲ 약자와의 동행 예산 ▲ 농촌살림 예산 ▲ 국가헌신보답 예산 등이다.

이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을 아동, 청소년 긴급돌봄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 원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로 인해 폐업에 직면한 업종과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를 위해 1조 원을 확보하고 코로나 조기 치료를 위해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을 3개에서 5개로 추가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급식비를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장애인,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강화,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민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월 24만 원→30만 원) ▲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 보훈수당 20만 원 인상 ▲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14만 원 인상 ▲ 경찰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 군 사기 진작 등 국가헌신에 보답하는 예산 증액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 21조 3천억 원 등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국민의힘의 주장이 현실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1·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라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할 수 있다"고 여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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