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차 재난지원금 입장 급선회... "뉴딜 삭감 말고 본예산 순증"

기사입력 : 2020-11-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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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이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돌렸다. 다만, 지금껏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삭감 불가' 입장을 고수해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어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며, "마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과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피해가 큰 업종을 위한 긴급 지원, 위기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 예산을 담는 것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야당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해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 종잣돈이고, 국민의힘의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이 아닌 추가 국채발행을 통한 본예산 순증을 전제로 잡고 있다. 야당이 동의한다면 재난지원금 편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555조 8천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본예산 순증은 민주당에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56.3%로 우세했다. 반대는 39.7%, 잘 모르겠다는 4.0%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국민의힘은 전날 3차 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3조 6천억 원을 한국판 뉴딜 예산 21조 3천억 원 등 전시성·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 그것도 방법"이라며, "만약 이번에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추경이 필요할 텐데 내년 1월에 하는 것보다 이번에 그런 거까지 고려해서 본예산에 넣는 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시간이 없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예산안 법정 시한이 내달 2일로 일주일 남짓 남았기 때문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일주일 남짓"이라며, "한국판 뉴딜 발목잡기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들고나온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고민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이 바쁜 시기에 3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내놓았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재정여건 등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2주로 예정된 거리두기 2단계 결과를 지켜보며, 지급대상과 규모를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지웅 웹데일리 기자 news@web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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