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새 법무부 차관에 '非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내정

기사입력 : 2020-12-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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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 사진제공=청와대
[웹데일리=조성복 기자]
청와대가 신임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내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구 신임 차관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것은 1960년 판사 출신인 김영환 차관 이후 약 60년 만이다.

이 내정자는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이 내정자는 과거 진보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이 서명 연판장을 돌리는 '4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 내정자는 2017년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당시에도 50년간 검사가 독점해 온 법무실장에 외부 인사가 영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법무실장 시절이던 작년 12월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을 만큼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준비팀장을 맡으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오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추 장관과 함께 참석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일했던 이 내정자는 강남 소재 아파트 2건 등 40억 8,906만 원을 신고했다. 강남 소재 아파트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서초래미안아파트(11억 6천만 원)와 배우자 소유의 도곡동 삼익아파트(7억 1,600만 원)이었다.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1주택' 방침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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