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노무현·문재인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보다 서울 아파트 땅값 7배 올라"

서울 강남 아파트 땅값의 경우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평당 4526만원 상승

기사입력 : 2020-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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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실련을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서울 아파트 땅값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7배 올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웹데일리=김시연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건물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 땅값의 평당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상승액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 보다 7배 높다고 주장했다.

3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정부 17년간 서울 아파트값과 공시지가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로 상승한 반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22개 단지 평균 아파트값은 25평 기준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지난 2003년 3억1000만원에서 올해 10억4000만원으로 7억3000만원 상승했다.

건물값을 제외한 아파트 땅값은 2003년 평당 1149만원에서 2020년 3956만원으로 2.4배(2807만원↑) 올랐다.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 936만원, 이명박 정부 –192만원, 박근혜 정부 523만원, 문재인 정부 1540만원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8년 동안 상승액(2476만원↑)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31만원↑)보다 7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지난 2003년 454만원에서 2020년 1641만원으로 1187만원 뛰어올랐다. 이는 아파트 땅값 시세 상승액의 절반에도 못미치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1%,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41%로 문재인 정부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의 아파트 땅값 시세는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더 큰 폭으로 올랐다. 강남 아파트 땅값 시세는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 평당 1865만원에서 올해 평당 6828만원으로 지난 17년 동안 총 5063만원 올랐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때 1833만원, 이명박 정부 –512만원, 박근혜 정부 1049만원, 문재인 정부 2693만원이 올랐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총 4526만원이 올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오른 537만원 보다 7.4배 더 높았다.

강남 지역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4%, 이명박 정부 53%,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47%로 노무현 정부 때가 가장 낮았다.

비강남권 아파트 땅값 시세는 2003년 평당 1007만원에서 2020년 평당 3111만원으로 17년간 2104만원이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722만원, 이명박 정부 –186만원, 박근혜 정부 367만원, 문재인 정부 1201만원으로 강남과 마찬가지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상승폭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보다도 컸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상승액은 1923만원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181만원 보다 10배 더 높았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무현 정부 42%, 이명박 정부 50%, 박근혜 정부 47%, 문재인 정부 38%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평당 땅값 시세의 강남·강북간 격차는 노무현 정부 1869만원, 이명박 정부 1543만원, 박근혜 정부 2225만원, 문재인 정부 3717만원으로 벌어졌다. 25평 아파트값 기준 강남·강북간 땅값 시세 격차는 2003년 4억7000만원에서 2020년 9억4000만원으로 2배 수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 측은 “정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아파트값 통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산출근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로 올려야 한다”며 “불공정한 과세를 부추기고 예산만 낭비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폐지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결정 권한을 일체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강남권 5개 단지, 비강남권 17개 단지로 총 22개 단지이며 약 6만3000세대 규모이다. 아파트 시세는 KB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고 매년 1월 기준 시세를 조사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아파트 평당시세에서 건물 값을 뺀 땅값 시세와 공시지가에 용적률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를 비교했다. 건물 값은 아파트 노후도에 따라 평당 100만원~500만원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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