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뉴스]올해 건강보험료율 3.20% 인상...외국인 부정수급 316억...지급금액 1위 중국

강기윤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증 발급해야"

기사입력 : 2020-10-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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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데일리 장순관 기자]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인상 되는 가운데 외국인 부정 수급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316억 원에 달하고, 중국, 베트남 등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은 3조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 기준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이르는 것으로,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상위 20개국)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며"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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