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부 스코틀랜드의 지방의회가 2022년 말 성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영국 내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트랜스젠더 옹호 활동가들은 이를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있다며 스코틀랜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 끝까지 맞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성별 변경 간소화 법안은 법적인 성별 변경에 필요한 인정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또한 신청시 트랜스젠더임을 의학적으로 진단한 증명서도 필요 없어져 자체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 획득한 성으로 살수 있는 기간도 원칙 2년 이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연령에 따라 3~6개월로 단축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아일랜드와 덴마크, 스위스 등 9개국에서 자기 신고에 따른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 법안 가결로 트랜스젠더의 지원 단체로부터는 '자신다움을 반영한 삶의 방식을 할 수 있다'라고 환영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만 법안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파문을 불렀다. 스코틀랜드 지방의회의 지난해 12월 22일의 투표에서는 86대 39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됐지만, 지방의회의 여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SNP)의 다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파는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악의적인 남성이 여성 감옥이나 화장실 등 여성 전용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 성별을 바꿀 우려가 있다. 이런 공간에서 여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성별 변경의 간소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다.

더불어 보수파 시민들 사이에서는 성별 변경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도 있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규칙의 시행을 차단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스낙 영국총리는 지난해 연말 기자단에서 법안에 대해 “영국 정부가 영국의 다른 지역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호소했다.

영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법률이 영국 시민의 인권이나 평등에 해롭다고 판단한 경우 법률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 미디어에 따르면 이 권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한다. 스코틀랜드의 지방정부는 영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목표로 하는 SNP가 정권을 잡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정한 법률을 영국 정부가 뒤집으면 독립성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스코트랜드는 그간 독립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스코트랜드는 그간 독립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2023년 10월 19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3 일 영국 정부의 동의없이 독립 국민 투표를 실시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은수 기자 givenewsmedia@gmail.com